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소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들은 기록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는 법관의 지적에 변호인이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모습에서 비정상적 재판 과정의 단면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법 왜곡죄를 발의했으며, 이 대표 무죄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광장에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법방해를 전개해 왔습니다.
고의적 재판 지연 역시 정의와 법치를 무시한 사법 방해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아울러, 이 대표를 둘러싼 조직적 사법방해 시도는 오히려 재판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 11.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