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6인 체제에서도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변론 과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의무 미이행을 따갑게 질책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변명에 ‘합의가 없으면 아무 결정도 안 하는 것이냐, 이는 곧 법률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상식적인 질문을 되새기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가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는 의도적 국정 방해 행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를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전개해 온 횡포들은 언젠가 헌정사의 큰 오점이 되어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마치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은 막무가내 힘자랑을 멈추고, 겸허한 모습으로 민의를 받들어야 합니다.
2024. 11.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