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한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법관 출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 ‘면소 처분’을 노린 전략입법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선동과 비방을 조장하고, 공명선거의 근본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입법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어떤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 방탄 의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구하기에 몰두할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낯뜨거운 아부성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당의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4. 11.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