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을 강행했습니다. 국회 특활비는 필요하다던 민주당이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편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이자 국정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특활비 사용 내역 미공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고 다수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미운 검찰에 대한 예산 탄압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특검, 탄핵, 국정조사, 입법권 남용에 이어 분풀이식 예산 삭감까지 강행하는 민주당식 보복정치가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서민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최악의 정치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회의 모든 권능은 국리민복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예산심사에 임하는 자당의 모습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나간 자리에 민생이 스러지고 정쟁만 무성하다는 지적을 아프게 되새기길 바랍니다.
2024. 11.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