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와 토론, 합의 정신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조차 단 두 시간 만에 졸속 처리되었습니다.
농해수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며 국회의 모범 상임위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키기’라는 명제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중형 선고로 향하는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운영되던 농해수위마저 민주당의 독주로 얼룩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미래가 민주당 대표 개인의 방탄 논리에 이용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2024. 11.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