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장은 여야를 아우르는 조정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략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의사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점에서 국민은 이 사안을 순수한 진상규명 의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여론분산 시도에 국회의장이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채해병 사건은 군과 법무 당국의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수차례의 청문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채해병 사건의 핵심증인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만 다섯 차례나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었고,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재 의무는 외면하고 당파적 의사결정으로 국회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아프게 새겨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회 수장으로서 여야가 민생입법 처리와 예산안 심의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은 자랑스러운 우리 헌정사에 어떤 국회의장으로 기록될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고이 품어온 낡은 민주당 당원증을 버리고 여야 모두의 국회의장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2024. 11.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