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당이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 비용이 포함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미 검찰 특활비를 삭감하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예산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야당이 이번에는 경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기동대 예산도 35억원이나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범야권이 동참한 불법집회에 경찰이 원칙대응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더니 분이 풀리지 않자 징벌적 예산 삭감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거야의 심기를 건드리면 불이익을 각오하라’는 엄포이자 ‘예산 갑질’ 이기도 합니다.
이런 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어 수사동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 예산까지 대폭 삭감해 국민을 범죄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마약사범이 67.6%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야당은 오히려 특활비를 삭감해 수사를 어렵게 만듭니다.
야당의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야당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2024. 11.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