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이 민주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8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산업계의 간절한 호소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연구개발 환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자국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노동 유연성의 부족과 산업 환경의 경직성으로 인해 뒤처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산업 경쟁력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와 미래를 놓고 벌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반도체 산업만큼은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이 다시 세계 1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도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1.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