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합니다.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 역시 ‘탄핵사유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다음 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유 없는 탄핵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 등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려 합니다.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 이 대표가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공직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24. 11.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