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자당의 주요사업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예산 갑질’이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 예산마저 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의회의 권능인 예산안 심사조차 정쟁에 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을 범죄 위험에 노출시키고, 민생의 안전망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 예산이 정치적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공언 뒤에서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과 방탄만을 일삼는 이중적 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수사 예산부터 살려 발언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갑질’과 ‘예산 인질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 11.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