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입니다.
이렇듯 금번에 재의요구된 6건은 모두 나리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법률들입니다.
법안별 문제점을 덮어 놓고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할 수 없습니다.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하며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입니다.
정부가 거부할 수 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 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한 무슨 의도입니까?
엄중한 시기 입니다.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2024. 12.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