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는 ‘낙선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불허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 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입니까?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캠프입니까? 이는 중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대표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채용비리 등 온갖 편법과 특혜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더니,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까지 내팽개치고 이 대표를 위해 나서서 사전선거운동이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선관위의 편파적인 이중잣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피켓은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불허하고, ‘내로남불’, ‘위선’문구는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습니다.
-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가 1번이었음에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선관위는 정치편향적 운영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2024. 12.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