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입니다.
이로써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보고서등에서 권한대행의 탄핵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하여 탄핵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입니다.
우 의장은 22대 개원 이후, 철저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리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민주당 당사'으로 둔갑시킨 반의회주의자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습니다.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원천무효 졸속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과 시장에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 대표의 웃음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4. 12.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