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옥동자’였던 공수처가 ‘금쪽이’ 취급을 넘어, 곧 버려질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불법적 대통령 체포영장 ‘발급’까진 어떻게든 받아냈는데 ‘집행’ 능력에 한계를 보이자, 민주당은 수사 지휘하듯 연일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기대하는 체포영장 집행 능력도 없다는 것은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법리스크의 현실화로 시간에 쫓기는 이재명 대표의 눈 밖에서 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공수처를 이재명의 민주당이 책임질 필요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폐지를 말하기 전에,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십시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 직속 대통령 경호처는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고,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장관을 탄핵하고 정부 기관을 폐지하다간 남아날 장관과 정부 기관이 있겠습니까.
민주당 홀로 남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의회 독재’를 하다 보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은 내팽개친 채, 계속 이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정국’에만 몰두하다간 국민의 심판받을 것입니다.
2025. 1.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