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또 다시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채널의 운영자 6명입니다.
얼마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씨 등’ 유튜버 4명까지 합하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입니다.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헌법상 출판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자는 것 인지요?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 하시면서 왜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 것 인지요?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왜곡입니다. 민주당은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제1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집중해주십시오.
국민들을 겁박할때는 사용하고, 소송을 단축 시킬 때는 삭제하고.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요.
2025. 1. 1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