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내란특검법 검토를 위한 법사위 소위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진정성 있는 검토를 하나 했더니 역시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 처리했습니다.
특검은 빵이 아닙니다.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검찰청 밖에서 특수 목적의 검찰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루만에 빵 찍어내듯 찍어내면 안 됩니다.
1. 슬그머니 외환죄도 추가했는데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시는지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92조에 따르면 외환죄는 외국과 공모해 우리나라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나라 군용시설을 적국을 위해 파괴하거나 적국에 제공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해서 외환죄를 수사하려 하시는지요?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에 두시는 건지요?
해외분쟁지역 파병도 수사대상에 들어갔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까지 흔들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세계관에 극도의 우려를 보냅니다.
2. 민주 파출소를 만들더니 민주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입니까? 체제와 헌법을 부정하시는지요?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입니다. 그 이름이 민주파출소입니다. 민노총은 감싸면서 시민은 겁박합니다. 특검으로 민주파출소에 제보된 사안들도 고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인지요?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아 주십시오
헌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민주파출소의 이름을 내리십시오. 국민들을 겁박하지 마십시오.
3. 민주당의 특검 안의 독소조항도 전혀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제3자 특검이라는 미끼만 추가했습니다.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가 전방위적입니다. 군 보안시설에 대한 보안도 배제하는 제왕적 특검입니다. 군 보안시설도 무제한 해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대국민보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치의 사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대목이 합헌적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디를 개선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4. 언급드렸듯이 특검은 수백억짜리입니다. 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왜 수백억짜리 특검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석수가 많다고 헌법적 소양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헌법의 틀내로 들어오십시오.
5. 원내 협의는 일방 통행 하면서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탄핵 소추안,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 등 일방 통과시키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언급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이참에 잔인한 정치 공세와 정치 보복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인지요.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5. 1. 1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