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정문을 파손하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인 만큼, 경호처와의 협의없는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은 국제적 국격 훼손과 국민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법률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구역에서의 안전조치를 모든 출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회의원, 국무위원, 영장을 소지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협조나 논의 없이 경호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법 및 경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더불어, 경찰은 경호구역에서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기관의 존속과 기능의 불가침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대통령 관저의 경비 요청을 거부하거나 경찰력을 철수하는 것은 경찰법상 경비 및 요인경호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경찰권의 남용이자 헌법적 기본질서의 훼손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경호대상자의 신분을 존중해 이동 동선과 조사 장소 등에 대한 사전 논의와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례는 사람이 아니라 계급을 보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지위와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의 격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은 현 정부와 사법기관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