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전 국민 ‘카톡 검열’로 북한식 ‘상호 감시제’를 계획하더니, 급기야 북한을 위해 군사적 ‘무장해제’까지 꾀하는 듯합니다.
1차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노골적인 친북·친중 의도를 드러냈고,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탄핵안이었습니다.
2차 특검안에는 우리 군의 대북 대응책과 정상적 안보 활동을 ‘외환죄’라고 하며, 북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조치를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참으로 ‘수상한’ 특검법입니다.
심지어 ‘외환죄’ 추가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북 군사대응책’ 제거 지시이자, 사실상 국가 안보 ‘무장해제’로서, 이 대표의 안보관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안과 특검안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북한이 먼저다’ 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 이전부터 편향적 대북관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김정은에게 건넨 ‘판문점 USB’,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 요청, ‘김여정 하명법’ 강행처리 등 북한을 위한 무리한 행보로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으로 ‘무정부 상태’와 ‘국정 붕괴’를 부추기더니,
이제 특검으로 ‘내란 선동’을 내세워, 일반 국민까지 무제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내란 선동’과 ‘외환죄’를 외치는 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내우외환(內憂外患)’ 정당입니다.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고, 국가의 안보와 외교를 흔들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뒤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겁니까?
‘탄핵’부터 ‘특검’까지 시종일관 ‘북한’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안은 ‘이상’하고,
민주당의 특검안은 ‘수상’하며,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위험’합니다.
2025. 1.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