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불법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으로 초법적 체포영장을 받아내더니, 급기야 1급 군사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출입 허가 ‘위조 공문서’까지 만들어 결국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화룡점정은 ‘위조 공문서’입니다.
공조본은 ‘추가 조사’를 빌미로 55경비단장을 불러,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공문서에 ‘관저 출입 허가’했단 쪽지를 붙이고, 강요로 취득한 ‘관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55경비단장은 공조본이 도대체 어떻게 압박하고 강요했길래, ‘관인’을 내줬는지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이처럼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55경비단장을 압박해서 만든 ‘누더기 허위 공문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무능함에 의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으로 준비한 ‘기획’입니다.
모든 과정이 명백한 ‘불법’이자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비롯한 불법·범죄행위에 가담한 전원을 대상으로 직권 남용, 공문서위조 등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공수처는 왜 이러는 것입니까.
위법, 탈법, 초법을 넘어 이젠 범죄행위까지 저지르는 공수처는 무엇이 두려워 끝없이 폭주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탄생시킨 공수처가 ‘이재명의 민주당’의 하명을 수행할 능력이 없자, 민주당과 내통하는 경찰이 수사를 지원하고, 특정 정치성향의 사법부가 초법적 뒷받침을 해주는 형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와 그 추종 세력에 의해, ‘국회’는 입법 폭주, ‘수사당국’은 위법 수사, ‘사법기관’은 초법적 지원, 그리고 ‘좌파 단체’들의 선전·선동으로 여론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패 수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막으려 해도,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2025. 1.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