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구속 기소가 결국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수사의 방식과 법적 근거를 철저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지적한 핵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하면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수처가 법적 권한 없이 내란죄 수사를 진행한 문제와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는 수사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만큼,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되지 않도록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 판단을 내려주길 요청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합의한 법과 원칙 위에서만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흔들린다면, 어떤 결정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5. 3.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