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법적 원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강행한다면, 심각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속취소는 구속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구속집행정지가 일시적인 석방을 의미하는 반면, 구속취소는 법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철회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더구나 구속취소는 구속집행정지보다 더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을 고려하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합헌으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남용과 신병 인치 절차의 법적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까지 거스르며 즉시항고를 강행한다면,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시키려는 정치행위를 하고있다는 비판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법과 원칙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 3.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