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시 고발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압박으로 사법 체계를 흔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은 무려 9건에 달하며, 그 모든 탄핵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본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탄핵은 엄중한 법적 절차이자 헌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정치적 무기로 남용할 겁박의 도구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고 탄핵을 거론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법부와 검찰을 압박하는 정치공세로 얻을 것은 국민의 불신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2025. 3.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