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불법 수사라는 사고를 친 오동운 공수처장은 싸고돌면서, 뒷수습 안 해준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지난주 법원은 대통령이 불법 구금되어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식으로 의미 축소에 급급하지만, 법원은 분명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로 인해 법원에는 아무 말 못 하면서, 위헌임이 뻔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대표는 “검찰이 내란사태의 공범”이라고 했고, 2년 전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도 “민주당 내 일부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밝히고 있는 검찰을 ‘악마화’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은 모두 ‘적’이 꾸민 일로 치부하는 ‘음모론자’다운 인식입니다.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무능한 ‘오동운의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민주당에 내린 철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겁박이 아니라, 공수처의 탄생과 불법행위를 조장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임명’과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 등을 언급하며,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겁박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30번째와 31번째 탄핵 대상을 검찰총장으로 할지, 최 권한대행으로 할지 고민하는 듯하지만, 국민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떻게 심판할지 고심 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3. 1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