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일(13일)로 결정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한 총리 측이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헌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변론 종결이 2월 19일로 윤 대통령 변론 종결일(2월 25일)보다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될 정도로 쟁점이 단순합니다. 통상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헌재는 3주가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헌재가 정치적 고려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는 행태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탄핵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국정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행정부가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헌재가 이와 같은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통령 공백 속에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헌재는 더 이상의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일부 정치세력이 주도한 탄핵심판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정치적으로 좌우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2025. 3.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