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청년·대학생 여러분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비 부담과 등록금 문제 등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청년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건보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190개 중 124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업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학업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당은 강성 노조의 이익을 우선하여 연금 개혁과 같은 핵심 개혁 과제는 외면하고, 그 부담을 청년 세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동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경청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겠습니다.
대학생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현행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들이 연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제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3.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