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야욕’에 맞춰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내로남불’ 정당다운 면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벌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징역 2년)과 신미숙 前 청와대 비서관(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명한 ‘알박기’ 인사만 수십 명에 달하고, 심지어 십여 명의 기관장은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올해까지 자리를 보전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인해 공공기관장의 임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전현희 前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한상혁 前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기관장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은 전 국민이 알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한 공공기관 인사절차를 지난 정부의 ‘알박기’ 인사와 비교를 하다니 후안무치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나간 자리에 이제야 적임자를 찾게 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십시오.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벌써부터 자리 나눠 먹을 궁리한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란 망상에 젖어 거리로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힘과 함께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2025. 3.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