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얼마나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는지를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탄핵에 이를만큼 위헌·불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직 사회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정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30번째, 31번째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볼모로 하는 정치 싸움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국회 다수당의 권한을 정쟁과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남용해 왔습니다. 수 차례 위헌적인 특검안을 강행 처리하며 정쟁을 지속했고,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정부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했습니다. 또한 검찰·경찰·감사원의 활동비 삭감으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민주적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다수당 독재의 길을 벗어나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 타협과 경쟁이라는 정치의 기본 원리로 복귀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명태균 특검 같은 정쟁과 독재의 늪으로 대한민국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를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협력의 공간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수호하고, 국정 정상화와 국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 3.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