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 정부가 그동안 제안했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부처 개편에는 일절 협조하지 않더니 AI 이슈만은 먼저 선점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는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은 현 정부 들어서만 이미 세 번째 강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29번의 줄탄핵에 이은 헌재의 8연속 기각에도 반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정쟁과 정략에 몰두한 상태에서 여야가 인내심 있게 꾸려가던 국정협의체는 소식도 없이 걷어 찬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 제안은 진정성 있는 것입니까? 순식간에 쉽게 걷어찰 하루짜리 정치적 수사는 아닙니까?
헌재의 선고가 다가오자 민주당은 이제 아예 거리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줄-탄핵만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에 충실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좌충우돌 분열적 행동은 조기 대선 과몰입 증후군 혹은 점령군적 사고방식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민생, 국정과 현안에 충실해 주십시오. 거리에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내란죄 몰이에 그만하시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와 협력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2025. 3.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