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진전된 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의 노후 보장과 국가 재정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고, 복지와 경제, 조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문제인 만큼,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특위를 통해 여야 합의의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연금제도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특정 정당의 단기적 정책 기조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금개혁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18년 만에 논의되는 이번 연금개혁이 또다시 미봉책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정쟁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25. 3.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