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공유하며 원자력·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핵심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탄핵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가 리더십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경제·통상·안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3.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