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단인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선거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 더 힘을 받아서 구로에서 탄핵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정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 주도의 무차별 탄핵소추가 특정 정파의 친야 성향 법조인의 짭짤한 ‘수입원’이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줄탄핵 국회 대리인단으로 문재인 정부 출신, 민변 및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한 법조인 등에게 4억 6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의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된다니,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법무비서관 출신이자, 조국혁신당의 법률위원장인 서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소추의 국회 측 대리인단에 포함된 것으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정파성은 확인되었습니다.
누구는 ‘내란 공작’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누구는 ‘대리인단’으로 탄핵을 변론하는 그들의 역할극에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가 ‘정지’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8 대 0’ 탄핵 기각으로 탄핵의 부당성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29번의 ‘탄핵 쇼’를 벌인 이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2025. 3.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