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배경이 일부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이 한미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비상계엄 사태’와 ‘핵무장론’에 연결 지으며 정쟁을 확산시키고 있고,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지원하기보다는 결국 탄핵 정치를 완성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공방이 국가의 외교·경제적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사원장과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된 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법적 근거 없는 ‘묻지마 탄핵’이 얼마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켜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민감국가 리스트’ 논란도 리더십 공백 속에서 외교적 대응이 지연된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기술적 제한을 해소하도록 실질적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유지하고, 경제·통상·안보 협력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3.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