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의 ‘신속 파면’을 요구하며 ‘인용’을 압박하는 한편, 국회의장에 이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30번째 탄핵 대상은 돌고 돌아 다시 ‘최 권한대행’인 것입니까?
우원식 의장은 또 ‘경제부총리’ 탄핵이라면서 탄핵정족수를 151명으로 할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결론이 늦어지면서, 민주당의 ‘N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겁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대놓고 헌재엔 ‘인용’을, 정부엔 ‘임명’을 겁박하며, 마치 헌재와 정부 위에,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늦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민주당이 매우 초조한가 봅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건 이유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으로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이 대표는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헌재도 탄핵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복을 시사했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불복할 예정인지, 수차례 공식적인 승복 의사를 밝히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와 언론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당연한 걸 이 대표는 왜 못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및 인민노련 출신 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인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전에,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조기 대선’에 혈안이 된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회’라는 이름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행정부를 겁박하고 있지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삼권 분립 훼손을 멈추고,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2025. 3.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