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마침내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으로, 대한민국 연금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우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였습니다. 개혁이 없을 경우,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9년,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으로 7년 늦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 전반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설치했으며, 연금특위에서 추가적인 재정 안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연금제도가 공정성과 포용성을 갖추어 더 많은 국민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이 끝이 아닙니다. 현재의 개혁만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습니다. 향후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정쟁과 지연으로 개혁이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위해 책임 있게 협력할 것이며, 국민의 노후 안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 3.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