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양국 정부가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다시 명확히 인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보안 문제로 불거졌던 사안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며 외교적 해법을 이끌어낸 것은 정부의 신속하고 유능한 대응이었으며,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한 집요한 외교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외교적 수습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또다시 발의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공감하고, 미국 에너지부조차 “한국과의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외교 성과를 외면한 채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비상계엄’과 ‘핵무장론’에 연결 짓고, 국가의 외교와 경제를 자해하는 수단으로 삼아 왔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식의 정치 테러에 가까운 발언을 일삼은 데 이어, 급기야 다시 탄핵안까지 밀어붙인 것입니다.
‘민감 국가 리스트’ 논란은 이제 수습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외교적 공백을 만든 탄핵 정치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찰 간부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연이어 헌재의 전원일치 기각을 당하고도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 없다는 점은 국민에 대한 또 하나의 기만입니다.
정치가 국익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이제 갈등이 아닌 해법을 원합니다.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정쟁만 일삼을 겁니까?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당, 또 탄핵할 겁니까?
2025. 3. 2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