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로 ‘기각’이 뻔히 예상되는 30번째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를 기어코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남발된 탄핵인데 29번이나 30번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나,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으로 국민들이 ‘탄핵 불감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7년간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51건인데, 윤석열 정부 지난 3년간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무려 30건에 달합니다.
그마저 현재 선고된 9건 중 단 한 건도 인용된 건 없습니다. ‘9전 9패’입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에 의한 무차별적 탄핵소추안 남발이자, 막가파식 강행처리로 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가히 기네스북 등재감입니다.
민주당은 내란행위 가담, 마은혁·마용주 후보자 및 내란 상설특검 임명 거부를 이유로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나, 어제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제부총리 탄핵 사유는 소멸됐습니다.
그런데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한 총리 재탄핵을 시사했고,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방증이자, 이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정국을 만들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경제도 멈추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6대 은행장과 기업인 미팅 등 親기업 행보로 기업과 경제를 위하는 척했지만,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오로지 ‘조기 대선’으로 정권 찬탈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경제를 외치지 말고, 지금 당장 명분 없는 경제부총리 탄핵을 철회하십시오.
끝없는 탄핵과 특검 남발로 더는 대한민국 경제와 정부를 흔들지 마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사유가 소멸된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으로, 22대 국회가 탄핵 남발 국회라는 오명이 더해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 3.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