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전국 동시다발적 산불사태 등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재난 예비비’ 2조원 편성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감액예산안’에서 절반이 삭감된 예비비의 복원이자, 연이은 국가적 재난사고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란 예산,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냐”는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잡히지 않는 산불과 속이 타들어 가는 이재민의 눈물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한 기승전 ‘내란’을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지원을 말하면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과 대통령 파면이 산불 피해 지원 협조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까?
민주당이 이를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면, 국가적 재난과 수많은 이재민의 눈물을 외면한 채 오직 ‘대권 야욕’에 눈이 멀어 재난마저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에 있어 그 어떤 전제도 조건도 달아선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 각 부처에 분산된 예산과 목적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거짓입니다.
2022년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한 바 있고, 작년 자신들이 절반으로 삭감한 예비비는 지출 용도를 특정해버려 가용예산은 3천억원에 불과합니다.
그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난 대응’ 예산에 대한 ‘묻지마 반대’이자, 자신들이 마음대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억지 비판’입니다.
국가적 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은 불가피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용서받지 못할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 차원에서라도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5. 3.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