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상 최악의 ‘괴물 산불’이 확산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 산불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한 재난예비비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난예비비가 부족하지 않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안 4조8천억원이었던 예비비를 절반인 2조4천억원으로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 재난 대응 등에 쓰는 목적예비비는 1.2조원이 줄었들지 않았습니까?
괴물 산불로 온 국토가 신음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한가로운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라도 민주당은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은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2025. 3.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