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어제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빌미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외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수당 독재, 일극 체제의 광기입니다. 정부 기능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협박입니다.
처참한 산불 피해, 골목 상권과 민생의 문제, 격변하는 국제 질서와 외교 현안 등은 아예 염두에 조차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발 이성을 되찾아 달라는 마지막 당부와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시기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아서 판단하여 실행할 사항으로 분명히 그 탄력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지위를 즉시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각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의 여부와 시기에 대해 탄력성을 가진 한덕수 권한 대행이 탄핵될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재 결정문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끝없이 협박하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광기의 전 국무위원 연쇄 탄핵 공세를 예고 했습니다.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은 나라와 국민들, 그리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광기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2.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경고를 드립니다. 국회의장이 왜 계속 정파적 사안에 나서십니까? 정치적 중립이라는 국회의장의 첫 번째 처신부터 챙겨 주십시오.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와 여부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실행할 사안으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반쪽 짜리 결정만을 보고 다시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정파의 의장인지? 국회의장인지?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이동풍이라 해도 저희 국민의힘은 강력한 경고를 이어가겠습니다.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국론 분열이 심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발 중립을 지켜 주십시오.
2025. 3.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