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엄정한 헌법적 절차와 법리에 따라 진행되는 고도의 헌법적 행위입니다. 국회가, 특히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미리 단정 짓고, 헌재 재판관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정질서 훼손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들을 '신 을사오적'에 비유하며 극단적인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고, 근거 없는 '윤석열 복귀 작전'과 '제2의 계엄' 운운하며 국가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존중하는 국민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 확산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5. 3.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