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재 영남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될 만큼 피해가 막대합니다. 지금까지 30명의 사망자와 7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29일 기준 3,285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때 3만 4,746명이 대피했으며, 현재도 4,700여 명의 이재민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재난 예비비 복원을 거부하며 산불 피해 대응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4조 8,000억 원을 절반이나 삭감하고, 남은 예산마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등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용도를 명시하여 제한해 산불 대응에 필요한 긴급 예산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한 것입니다.
2022년 강원·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당시에도 정부는 4,170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규모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앞으로 이어질 태풍과 홍수 등 다른 재난 상황까지 고려하면 현재 남은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부처별 예산과 국고채무부담 등을 합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민주당이 지정한 용처를 제외하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조차 이번 재난의 피해 복구와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한 예비비의 긴급 복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비비가 증액된 전례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재난 대응 예산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지 결코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예비비 삭감이 초래한 현 상황에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가 아닌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협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루속히 예비비 복원과 추경 편성에 적극 협력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임을 민주당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5. 3.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