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배경으로 최근 발생한 파괴적 산불 피해, 미국 신 정부에 의한 통상 리스크, 더딘 내수 회복에 중첩된 최근 수출 둔화 등을 꼽았습니다.
적절한 판단이며 또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대응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복귀한 이후 정부의 대응력이 최소한의 안정감을 찾아가는 징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정부는 금번 추경을 10조원 규모로 가늠했고 그 성격을 ‘필수 추경’으로 규정하면서 세 가지 집중 투자분야를 꼽았습니다.
1) 금번 산불 등 재난 대응입니다.
금번 산불은 역대 최대 피해 규모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재해대책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정부의 빠른 대응을 높이 평가합니다.
2) 두 번째로 정부는,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금융과 수출 바우처 등을 꼽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꼽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격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를 해쳐가기 위한 안전판을 제공하면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AI 3대 강국을 향해가는 정부여당의 핵심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입니다. 역시 환영하며 신속히 국회에서 논의해 나가야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서민/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용 절감을 위한 바우처와 차상위계층을 포괄하는 선불카드 등을 이미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진작과 비용 절감 예산을 선별하여 신속히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테러로 인해 국가 기관의 필수 활동비와 원자력 연구 예산 등이현재 심각히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이러한 예산 테러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신속한 추경을 환영하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 추경 편성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3.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