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6일 정치쇄신 실천 위한 원내대표단 및 당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지금 국제정치질서, 세계경제구도 모두 격변기에 처해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험이 닥쳤다는 이야기고,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국내의 경제·사회 구조로 봐서도 위기는 누적되고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해야 앞으로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한반도 역사상 가장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실패 한다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위기돌파 관리능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치권이 과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너무 많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치쇄신을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저희 새누리당은 19대부터 저를 중심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국회 쇄신작업을 계속해왔다.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저희는 반성의 의미로 세비를 반납했고, 국회 쇄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빨리 제안해서 그동안 심의가 많이 되었다. 또 여야 간 실무협의가 많이 되어왔다. 국회쇄신특위에서는 구체적 활동 결과물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입법화 하는 단계에 들어 민주당 지도부의 추진의지가 부족한 관계로 국민 여러분께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쇄신제안을 잇따라 하고 있다. 민주당의 과거 행태로 봐서는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법률제안,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 특정법안을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이 마치 발목을 잡아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작업 속에서 국민들에게 특정법만 처리하자고 원포인트 국회 소집요구를 하고 있다. 예산심의는 하지 않으면서 몇 가지 분야의 예산은 우선 처리하자는 식의 제안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판단할 때 진정성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보여주기식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선거기술자들이 대물림하던 수법이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후보를 옭아매기 위한 기법이라고도 생각된다. 지금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의 스토커 수준까지 가있다. 야권원로회의는 사실상 강제결혼을 강요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미 소문났으니 결혼해라’는 식이더니 요즘엔 ‘청첩장 돌렸으니 결혼해라’는 식이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순진한 처녀가 과거 복잡하고 현재 행동에 모순이 많고, 미래가 믿어지지 않는 총각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회피하고 있는데, 결혼을 강제하고 결혼을 유혹하는 용으로 이런 식의 쇄신을 제안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이 어떻든 간에 민주당의 이런 제안은 저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국회쇄신은 어렵다. 정치쇄신은 더 어렵다. 그동안의 민주당 행태로 봐선 믿어지지 않는다. 구태의연한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개원협상 때 약속한 이석기·김재연 징계안 공동제안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내곡동 특검 임명할 때도 합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밖에 예산처리 시기나 의사일정도 합의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을 대선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선거 후 오리발 내밀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 쇄신과 정치쇄신과 관련해서 보다 과감한 내용으로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모였다. 마침 투철한 정채쇄신의지를 갖고 계신 박 후보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과 다른 정치쇄신특위 위원들께서 같이 자리를 해서 지금까지 제시된 것보다 더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확실하게 할 것은 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오늘 회의 결과의 결론은 끝난 뒤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ㅇ 그동안 여야 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공약은 이제 실천의 문제만 남았다. 최고의 정치쇄신은 말이 아닌 약속의 실천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자 박 후보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 1차 TV토론에서 민주당 후보께서 여야 후보의 공통 정치쇄신안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여야 공동실천에 합의하고 법안으로 공동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고 박 후보께 질의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당 후보의 제안은 새누리당 쇄신특위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민주당 후보 측에 정치쇄신실천협의 기구를 구성해 합의가 가능한 공통분모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와 동일한 것이다. 사실상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여야 정치쇄신실무협상팀을 구성해 즉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포기와 같은 쇄신안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쇄신의지가 실종될 우려가 있으므로 2004년 범국민정치개혁협의처럼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야가 추천하는 전직 국회의장, 전직 정치개혁특위 위원,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중립적 기구인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구성을 민주당에 거듭 제안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만 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정치쇄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한구 원내대표님과 당의 정책을 조율하시는 진영 정책위의장께서 야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후보께서 발표한 정치쇄신 공약이 국회에서 하루 속히 입법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와 정치쇄신 위원들의 간절한 소원이다. 감사하다. 합의하면 이번 국회에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정치쇄신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2012. 12.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