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외교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한다. 지난번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주미대사의 발언 중에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70년도 동맹 하라는 법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다시 말해 대미 관계에 지금까지 이어오던 관계를 변경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주미대사 개인의 발상에서 나온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정부가 특히 대통령께서 분명한 답변을 국민에게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적인 사고를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병립될 수 있는 논리인지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발전과 그간에 전쟁억제를 이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이 바뀔 수 있다는 이러한 주미대사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상당히 집요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북한에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협정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그 다음에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라임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라임, 옵티머스 이 두 개의 금융사태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많은 의아심을 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침을 내리신 걸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과연 현재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 상황이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철저한 수사 진행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수 없이 내세웠는데 검찰개혁이 검찰의 무력화를 뜻하는 건 아니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검찰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 직면해서 수사를 게을리 하고, 이러한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검찰의 존재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장광이 취임해서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수사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찰총장, 대검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현재 이 사회에 큰 문제로 진행되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보다 진지한 자세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길 요구한다.
최근에 전세대란을 겪어보면서 웃지 못 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경제부총리가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전세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제비를 뽑는다는 웃지 못 할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택정책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지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당 윤희숙 의원이 절절하고도 감동적으로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이야기 했지만, 그때 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졸속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 수장을 겨냥하고 있다.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 것 같다. 마포에 전세집 주인은 내가 실거주할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의왕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도 가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어떻게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다. 지금이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강화됐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반성하고 보완책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법을 상태로 형성된 관계도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법이 졸속이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는지 느끼고 있나. 일반 국민들은 분노에 차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나마 몇 안 남은 보완책을 찾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인품이 중후하고 품격 있는 분으로 알아왔는데 어제 공수처를 돌연 방문해서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참으로 실망이 컸다. 볼썽사나운 일은 이미 작년에 생겼다. 패스트트랙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였고, 온갖 위헌투성이로 이미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볼썽사나운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민주당이다. 그런데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그나마 지금 있는 공수처법 위헌성이 있는 문제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다시 뜯어고쳐서 자기들이 전부 추천위원 지명하고 임명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본인이 총리로 재직 하실 때 산하에 통일부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4년간이나 비워놓은 일, 외교부에서 북한인권대사를 비워놓은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하셔야 한다. 이미 볼썽사나운 일을 만들어놓고 그것은 외면한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려는 이낙연 대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실망스러운 일이 되고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추장관은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게 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데 공수처가 수사기관에 전범이 될 수 없음은 이미 밝혀졌고 위헌적 기구의 전범, 세계수사기관 중에서 이런 기관도 있었다는 예가 될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칼에는 눈이 없다. 누구를 찌를지도 모른다. 홍남기 부총리가 겪은 임대차법의 복수가 누구를 향할지 알 수 없다. 기요틴을 만든 기요틴이 기요틴에 당했다. 상앙은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도망가닥 잡혔다. 공수처,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신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옵티머스, 라임사태 이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저희들은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라도 수사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몇 달째 수사를 방기하고 소홀히 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파견 검사도 검찰 총장이 10명으로 요청했는데 5명으로 줄이고 그 중에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고등학교 후배가 끼어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이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말씀 하실 것이 아니라 검찰에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하셔야 한다. 청와대가 수사 협조하라는 말씀은 왜 이 사건에만 하시는 것인가. 그 이전에 청와대를 향한 숱한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조차도 거부하고 이 사건은 이제야 수사에 협조하라고 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국민의힘 정무위원들과 과방위원들이 네이버를 항의 방문했다. 국민 대부분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이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정황이 다수 포착돼서 국민 여론을 매우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1만 건 이상의 뉴스 콘텐츠가 유통되는데 포털은 이미 가장 중요한 뉴스 창구로서 누구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추미애 검색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포털의 언론 검색 조작 정황은 이미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건이 드러나고 있다. 또 뉴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서 갑의 위치에 있는데 이 순위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쇼핑순위도 조작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포털을 통한 왜곡된 여론형성과 뉴스 소비,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청와대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씀하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연루됐고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발언하면서 뒤늦게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역 없는 수사를 온 몸으로 방해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그대로 둔 채,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로 비춰질 뿐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사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 파견 요청을 이틀 만에 결국 반토막 승인으로 답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추 장관의 행태는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의지는 없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여당 지도부도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의심케 하는 수사 방해에 올인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중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수준이라면서, 제1야당이 오로지 여권인사와의 연루설을 부풀리는 정쟁으로 국감을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정치공세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수사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데 골몰하고, 또 여당 지도부가 이에 대한 방패막을 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라는 증거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허위 문건으로 치부하려던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전 대표가 작성한 펀드하자치유 관련 문건의 경우 실행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의혹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진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말로만 성역 없는 수사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수사 축소의 선봉에 서있는 추미애 장관과 여당부터 단속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대통령께서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다. 작년 7월 라임 사태에 관한 첫 언론보도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기사이다. 그러나 강기정 전 정무수석과 관련된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2개월이 지나 이미 없어졌다고 한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검토하고 문제없는 것만 줄 테니 수사해보라는 얘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1년 3개월 동안 이 사건을 누가 뭉갰나? 증권합동수사본부를 누가 해체했나?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어느 국민이 신뢰를 보내겠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10명의 검사를 추가로 요구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5명만 투입했다고 한다. 추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이 구색 맞추기로 4명의 검사를 중앙지검 내부에서 충원했지만, 27번 거짓말을 하고도 떳떳하다고 우겨대는 장관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이성윤 지검장도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청와대는 협조하라는 지시보다 특검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폄훼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지시를 내리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난 7일, 한국 최초 빌보드 싱글차트 1위 뮤지션인 BTS가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으로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한다”고 얘기했다. 6.25 때 참전한 벤플리트 미8군 사령관의 이름을 딴 상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매체가 “6.25 당시 미군은 침략군”이었다며 BTS의 발언을 정치적 발언으로 몰아갔다. 그러자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BTS를 내세운 광고와 행사를 일제히 중단을 했다. 모택동과 스탈린의 승인 하에 김일성이 남침한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UN의 결의 하에 참전한 미국이 침략국인가?
문 정권 내내 이어진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가 불러온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한술 더 떠서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BTS가 중국의 자부심을 건드렸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것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인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대한민국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맞는가, 아니면 중국 공산당 소속인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며 고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을 집권여당 의원이 당연시하는 비굴함은 도대체 어떤 역사의식에서 나온 것인가. 중국에 맞서 옳은 소리를 내지 못할망정, 최소한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만큼은 제발 멈추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BTS의 발언을 존중하며, BTS의 국위선양에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간절한 마음이 꼭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해수부 공무원 아들은 손편지를 썼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채무내역, 가족사 등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월북을 주장할 때도 대통령은 다를 거라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담은 한통의 편지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이다. 이게 과하거나 무리한 욕심인가? 하지만 무미건조한 타이핑 답장. 그 편지를 받아든 아들은 더 막막하고 차갑게 느꼈을 것이다. 대통령의 공감능력은 부족했고 논란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청와대는 무례했다.
대통령의 편지를 보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북한에 의해 총살당한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억울한 일은 있었다.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가? 그 다음 ‘아드님도 해경의 조사와 수색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합니다’라고 쓰셨다. 그 기다림의 고통을 아시는가? 기다리면 아버지가 돌아오실까요.
포클랜드 전쟁 승리 후,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250여 명의 전사자 가족들에게 친필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똑같은 내용으로 인쇄한 뒤 받는 사람 이름만 바꿔적는 것이 아니라 휴가도 반납한 채 밤 새워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유족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일일이 손편지를 썼다.
일부 친여 성향 네티즌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월북한 게 자랑인가 등의 말로 유족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있다. 이게 왜 창피한가? 어떻게 월북을 단정하는가? 똑바로 아시라. 해수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국민이 죽어가는 동안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했냐고, 너무도 억울해서 유족들이 따져 묻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례한 요구인가? 피살된 지 23일이 지났지만,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이 아직 하나도 없다. 남북공동조사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 삼촌의 심정으로 적극 나서달라. 상대가 북한이라고 머뭇거리지 말라. 변호사를 하셨던 대통령 아닌가. 가해자다.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시라. 저는 3살 딸이 아빠를 잃을 때, 11살 아들이 엄마를 잃을 때, 15살 때 엄마를 잃을 때, 절대 고독과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이 공무원 8살 딸, 18살 아들, 이 고통이 전달되어 글과 말, 어느 하나도 조심스럽기만 하다. 비록 유족의 마음과 같을 수는 없지만,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 드린다. 더 이상 힘없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라. 과거 대통령께서 눈물 흘렸던 그때를 기억한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올 상반기에 로또 판매액이 약 2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경기가 나쁠수록 많이 팔린다는 3가지가 바로 술, 담배 그리고 복권이다. 경기가 정말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긴 한가보다. 로또가 복권만 있는 게 아니다. 정규일자리 구하기도 로또에 가깝고, 주택청약도 로또이다.
8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498만 명을 넘었다. 이 중 1,300만 명이 1순위이다. 또 그 중에서 15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117만 명이다. 그렇지만 한해 신규로 분양되는 주택은 40만호 내외이다.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로 한다고 해도 아파트 청약 당첨은 누가 봐도 쉽지 않다. 그래서 ‘청약 로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로또가 하나 더 늘었다. 서울에서 전세아파트 구하기가 바로 로또가 되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재계약이 늘면서 신규 전세계약 물량 자체가 크게 줄었고, 학군이나 교통 등 인기지역은 아예 물량이 사라졌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전세아파트는 물건을 보기 위해 9팀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해야 했고, 결국 계약은 제비뽑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제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또 다른 로또들이다.
어제 정부가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청약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청약시장의 로또 화에는 변함이 없다. 어렵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대출이 또 걱정이다. 전세 물량의 품귀 현상과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딱히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도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난민의 경험을 하고 계신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제서야 정부가 만든 임대차 관련 대책들이 얼마나 탁상공론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설익은 정책인지 실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추가대책이 또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부디 이번 대책에는 시장과 서민들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악수가 포함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책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의 3가지 제안을 드린다. 첫째,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국회 법사위·국토위 위원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임대차 3법 보완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둘째, 지난 7월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제안한 공적 모기지의 도입을 재차 제안한다. 신혼부부와 생애 첫 주택구매자들이 청약 로또만 바라지 않고, 재고 주택시장에서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약기준 완화에 맞추어 주택가격의 90%까지 장기 저리로 대출해줘서 전세 수요의 일부를 매매로 전환해주어야 한다. 전세 공급이 워낙 급감했기에 전세 수요를 좀 줄여줘야만 전세로밖에 살 수 없는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어차피 요즘은 전세도 대출이 필요하다.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어떤 지역은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상회하기도 한다. 이왕 이자를 낼 거면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셋째, 도시 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야 한다. 그동안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너무 올랐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높다. 대상과 한도 기준을 상향하는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 금리도 더 낮춰야 한다.
얼마 전 서울시가 내년부터 연평균 12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 2026년까지 총 750억 원짜리 공무원 전형 주거안정기금을 만들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 돈으로 시공무원들에게 연 1%짜리 전세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들에게 이 정도의 지원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언제 어떻게 일자리와 생계가 위협받을지 모르는 서민들에게 적어도 이에 준하는 지원이 마련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 약자층은 더욱 넓어졌다.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의 경제활동으로 주거를 해결해야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비정규직, 자영업, 무주택 서민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와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전세와 자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정부 정책이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겠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정책, 특별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절실하다. 내집 마련, 전셋집 찾기가 인생 로또가 되지 않는 것, 안정적인 주거를 꿈꾸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 로또가 되지 않게 해 주시라.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어제 관악구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의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해당 구의원은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만큼 어차피 후보를 못 내니까 야당에서도 구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로 보인다. 안 그래도 요즘 가짜사나이의 성추행 논란으로 대한민국 진짜 사나이들이 부끄러워 죽겠는 마당에 민주당까지 왜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가. CCTV 등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와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입히고도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행정부는 무엇이 다른가.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유념하시길 바란다. 연예계나, 정치권이나 성인지 감수성 없는 가짜사나이들이 문제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옵티머스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왜 옵티머스 지분 10% 가량을 보유했던, 그리고 가족이 옵티머스에 몸을 담고 있던 이진아 변호사를 왜 민정수석실 행정관 임명했나. 이진아 변호사의 인사검증은 누가 담당했고, 그 인사 추천은 누구로부터 이뤄졌는가. 옵티머스 사태는 이미 지난 2018년 초 옵티머스의 설립자 이혁진 대표가 70억 원의 횡령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았고 수사 중 유유자적, 이혁진 대표는 해외로 출국한 사건이었다. 이혁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받아 서초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인이었다. 바로 이때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를 명확히 진행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옵티머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진행됐다면 지난해부터 NH투자증권 등을 통해 이 사기펀드가 버젓이 판매되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은 적어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다.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집권당의 주요 정치인이었던 이혁진 대표가 연루되어 수사 중인, 그리고 수사 중에 해외로 출국한 옵티머스의 70억원 횡령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 청와대는 왜 옵티머스 사태의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옵티머스의 지분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옵티머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진아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임명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검찰 수사를 협조한 만큼 이 사건 관련 정권과의 유착관계의 핵심에 서있는 이진아변호사의 청와대 인선과 인사 검증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건을 두고 왜 권력형 비리게이트냐며 야당을 향해 성토하는 듯 보이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버젓이 옵티머스의 핵심 인사가 행정관에 임명되었던 지난날의 진실을 국민 앞에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한다면 권력형 비리게이트 그 이상 가는 말을 들어도 어떠한 말을 할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길 바란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중국 관용매체인 환구시보에 BTS가 자국의 존엄성을 해쳤다는 보도는 외교적 예의와 자칭 G2를 주장하는 국가의 수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중화사상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문제에 관하여 정작 중국 당국조차 자국의 편협함을 의식하여 관련보도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신동근 최고위원은 중화사상의 대변인을 자처하여 BTS가 중국의 자부심을건드렸다며 되레 한국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아이돌을 철없는 존재로 치부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지긋지긋한 북한몽도 모자라 이제는 중국몽이라는 사대주의 아편에 도취되어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눈치보기를 노골적으로 자처하고 앉아있으니 참으로 배알도 없다.
분명한 역사적 팩트를 말씀드리겠다. 문재인정권과 지금의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하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국의 항미 원조에 기초한 1.4후퇴 사건만 없었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은 통일이 이루어지고도 남았다. 한미동맹이란 혈맹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자랑스런 토대 위에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숙을 거쳐 오늘날 BTS라는 자랑스러운 글로벌 한류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신동근 최고위원께서는 대체 누가, 누구의 존엄성을 해쳤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되찾아으시길 바란다. 참으로 개념이 없으시다. 아울러 당내 혁신에 관하여 한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진취의 정치를 지향하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불공정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혁신에 기초한 공정을 내세워 국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우리부터가 제대로 된 공정의 가치를 준수하고 뼈를 깎는 자기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회의 막내 비대위원이다. 진취와 젊음의 올곧은 자세로 당내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가감 없이 짚어내고, 당 밖으로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시대의 어려움과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전달해줄 것을 당부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어느새 안일하게 스스로 들러리 역할만 수행해 왔던 것 같다. 이제는 더욱 진솔하고 냉철한 민심을 왜곡하지 않으며 국민의힘을 더욱 엄격하게 지적하는 비대위의 촉매제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일부 인사들의 대중적인 인식과 민심의 동향과는 별개로 자기 이익에만 집착한다는 지적을 하고 계신다. 저는 이틀 전 경선 준비위원회 이해관계자들의 출마 포기 각서에 대해 언급 드렸다. 앞으로도 두 번 다시 국민의힘을 위한 공식 직책과 책임이 개인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더이상 우리당은 국민들로부터 웰빙정당으로 오해받지 않고 희생정신을 앞세운 진취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잠재적인 보궐선거 후보들 역시 그만 꽃가마를 설계하시고 스스로 공정한 희생정신을 선택하라. 그리고 본인이 왜 서울·부산시장 후보감인지에 대해 당당히 밝히고 관련 대안을 국민께 설득력이 있게 제시하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0. 10 .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