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개정안제출을 대정부질문기간동안에는 대정부질문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제출을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 일정상 법사위에 개정안을 제출한 후15일후에 경과 된 후에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를 위해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내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여당에서 대정부 질문 때문에 제출을 늦추는 것을 마치 다른 의도, 국가보안법 처리 반대 때문에 미루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과거사법은 사실상 비공개로 1차회담이 열렸다.
당한나라당 유기준, 이명규의원 열린우리당 문병호, 강창일 의원이 모인 4인회담 에서 과거사법 합의를 위하여 논의를 진행해왔다.
과거사법 재논의에 들어간 이유는 지난해 12월 국회 행자위 소위에서 거의 합의가 되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합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래서 원점에 돌아가서 과거사법에 대하여 작년 말 합의수준으로 다시 합의하기위하여 4인 회담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앞으로 4인회담 에서 합의처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을 것이며 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재섭 원내대표께서는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EU회장직을 내놓았고 이상득의원이 후임회장으로 내정되었다.
2005. 4. 13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