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13일) 대정부 질문 질의하실 4분의 주제를 발표하겠다.
이한구 의원께서 현정부의 경제가 엉망인 주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고 현정부 정책기본이 좌파 성향이 많으며 개혁은 DJ 정부 때보다 후퇴되었다.또한 대통령의 말 때문에 지난1년 동안 경제가 좋지 않았고 지금은 외교 정책으로 경제가 망쳐졌다고 설명하면서 대안13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거나 충돌되는 부분 8개를 보여줄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잘못된 진단, 어긋난 처방, 무너진 재정규율 제목하에 경제양극화 문제 북핵문제 와 우리 경제의 문제 뉴딜 정책 부분을 짚을 것이다.
권영세 의원은 오일게이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 할 것이다.
정두언 의원는 국토난개발, 수도분할, 서울 지하철 공사문제에 질의할 예정이다.
오늘 오전에 브리핑한 특검법안 관련 세부 설명드리겠다.
특검법안은 국회에 법사위로 상정되는데 , 소속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경과된 후에 법사위에 상정되기 때문에 이 달28일쯤 법사위에 상정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 이후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월3일이나 4일 본회의에 표결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여당은 특검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특검법안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리고 수사에 독립성이나 형평성이 심히 훼손될 것으로 예상될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특검을 실시하여 왔다.
이번 사건도 그동안 한나라당이 지적한 것처럼 비정상적 대출 과정이라든지, 사업결정이 비정상적인 것 등을 볼때 수사의 필요성은 넉넉히 있다.
그리고 그 동안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권력형비리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이나 형평성이 심히 훼손될 것을 보인다. 따라서 한나라당 등 야4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여당이 반대할 명분 없다고 보여진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2005. 4. 12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