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의 정부조직법 일방적 강행처리에 대해
o 예부터 ‘모자는 가벼워야 좋다’는 말처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통해 정부 부문의 고위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定石이며, 세계적인 정부혁신의 흐름이다.
정부 조직의 확대는 각종 규제의 양산, 국민 세금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지며, 동시에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민간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o (그런 점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와 경제 능률의 극대화로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의 이익을 더욱 높여 준다는 게 선진국의 사례들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그러하다.)
o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이에 역행하여 출범 초기부터 정부조직을 확대하고 많은 고위직을 양산했다.(*참여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국가공무원 수 : 2만7천명) 그것도 모자라 정부·여당은 어젯밤 4개 부처(재경부·건교부·외교통상부·산자부)의 복수 차관제 도입과 기상청·통계청장의 차관급 격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다.
고위 공무원 수가 모자라 이 정부가 ‘말은 많아도 되는 일이 없다’(No Action Talk Only)는 힐난을 수없이 들어왔는가?
o 민간 부문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고위직 수만 늘리고 공무원 인력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민간 부문의 활력을 통해 경제가 되살아나기 바라고, 국가의 경쟁력이 높여질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하기 바란다.
2005.6.21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