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국회가 며칠 안 남은 지금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매우 답답한 심정이다
6월 국회 들어서면서 한나라당이 약속한 것도 많았기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당의 원활한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다
복수차관제 관련 법안이 행자위에서 처리된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정무위원회에서 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6.25 참전유공자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법안 역시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정무위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여 퇴장한 사이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평가 기본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하기조차 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민생법안보다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법안 처리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국정평가기본법의 요지는 외부기관, 즉 민간위원 2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국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국정 평가 방식을 없애고 자체평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즉 국정평가 방식에 있어 자체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상위기관인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구를 통해 상위평가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듯 국정에 대한 평가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평가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계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러한 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굉장한 유감을 표시한다.
한나라당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상임위 정수조정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정수조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복수차관제를 통과시킨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라든지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는 여당 의원이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고 여당이 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상임위내의 정수 조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고 안된다면 위원장직 이라도 야당에게 양보를 해야 옳다는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6월국회 중간평가에 있어서 호국?보훈국회, 민생국회를 이루고자 한 것을 제대로 못 이룬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임을 전하면서 여당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법안처리에만 몰두하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법안과 호국?보훈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이렇게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여 대응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야4당 수석부대표간 회담이 진행 중이다.
회담에서는 오일게이트특검법안, 복수차관제, 쌀협상 비준문제, 총기난사 사건 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야4당이 공동대처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상임위 세부일정 중에서는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2005.6.21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