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의「기술신용보증기금의 방만한 P-CBO 부실운용
감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엄중문책을 촉구한다.
감사원이 뒤늦게 기술신용보증보험기금의 벤처 P-CBO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보는 808개 벤처기업에 2.2조원의 CBO 보증지원하였다가 409개 업체 부도로
8,046억원 손실이 발생하였고, 만기연장한 319개 업체에서 6,057억원의 추가손실이
우려돼 총 1조4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의 벤처 P-CBO의 부당성은 2001년 제도 도입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온 사실이다.당초 8,000억원으로 검토하였던 P-CBO 발행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눈먼 돈’을 노린 사이비 벤처기업이 속출하였고, 기보는 ‘벤처 퍼주기’의 전위대 역할을
떠맡아 지금의 부실화를 자초하였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2001년 국감은 물론 거의 매년 기보의 P-CBO 부실운영을 지적해 왔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해 왔다. 기보는 지난해 국감 당시 2004년말 손실 추정규모가 6,255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손실규모는 8,046억원으로 30% 더 늘었고, 앞으로 1조4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감사원의 2002년 감사에서는 무엇을 감사했으며, 사후대책은 무엇을
제시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보에 대한 업무 감독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는 지난 9년간 한번도 기보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굳이 감사를 통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태생부터 부실이 예견되었고,
계속 부실규모가 커져 가는데 당국은 거의 손놓고 있어 부실을 키워온 꼴이다.
1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새어나가도록 방치한 재경부와 감사원은 뭐하는 기관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가 특별감사가 아니라 정기감사라는 점도 문제이다.
2001년 P-CBO 발행이후 업체선정 및 자금운용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와 불법사례가
드러났고, 기보의 대위변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기보가 지금의 유동성위기에
처한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기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2002년 한차례 정기감사한 후 3년이 지난 금년에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데 그쳤다.
2002년 정기감사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고, 금년도 정기감사는 기보가 유동성위기에
처한 데 따라 어쩔 수 없이 부실규모만을 밝히고 기보 부실화 책임을 무마하려는 봐주기
감사에 불과하다. 기보가 이미 부도상황에 처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두손 놓고 있던 감사원이 이번 정기감사에서 어쩔 수없이
P-CBO 부실규모가 1조4천억원이라는 수치를 확인하였다는 의미 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1조4천억원의 혈세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감사원은 이근경 당시 기보 이사장을 검찰고발하는 선에서 그치고, 책임당국인
재경부는 신임 이사장에 기보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2001년 재경부가
'||CHR(39)||'||CHR(39)||'||CHR(39)||'주식관련 사채를 활용한 벤처기업 전용 유동화증권 특별보증지침'||CHR(39)||'||CHR(39)||'||CHR(39)||'이라는 공문을
기보에 내려 보내면서 P-CBO가 등장한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사실인데,
재경부는 적반하장 격으로 기보의 책임을 다그치고 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정책수립 및 집행자는 뒤에 숨어 있고, 단지 하수인에 불과한
기보 임직원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도마뱀이 화를 면하기 위해 꼬리자르고 도망가는
모양새이다. 또 기보 부실화로 엉뚱한 중소기업에도 불똥이 튀게 되었다.
6.22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술신보 재정안정화 및 신용보증제 개편방안’에 합의 하여
기보의 신규보증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3만3천여 중소기업이 자금경색에 빠져
아무 잘못없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가 우려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P-CBO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책임자들을
국민앞에 밝히고,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부실화된 기보의 회생대책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기보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년
하반기 금융기관 출연금 전액(2,600억)을 기보에 몰아주는 한편, 내년도 기보 출연금
(2,500억)을 금년에 당겨서 총 5,100억원을 긴급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기술 사업자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을 바꾸면서 까지
편법과 월권을 자행하고 있다. 불똥은 신용보증기금에까지 튀어, 신보는 올 하반기에
금융기관 출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지원되어야
할
5조원의 신규보증이 중단되게 되었다.
감사원은 지난번 오일게이트 축소감사로 입은 불명예를 이번 기보 감사에서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기보 부실화로 국민경제에 입힌 피해책임을
명백히 가리고, 정책 입안부터 집행, 관리 및 감독책임, 부도덕한 벤처기업가에 걸쳐
관련된 모든 책임자를 밝히고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겨 재발방지를 위한 일벌백계의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만일 또다시 축소와 은폐를 기도한다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국민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