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한나라당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
노무현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윤광웅 국방부장관 유임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한나라당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군이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한나라당이 단순히 총기난사 사고만을 가지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발생한 각종 군 기강 및 군 안보의 해이를 종합적으로 묻는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해임건의안은 금일 오후에 제출할 것이다.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저희와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무소속의원님을 포함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제출한다.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또한 다시 한번 노무현대통령께 말씀을 드린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이전의 공과, 두터운 친분에도 불과하고
과감히 읍참마속을 함으로서 규율의 신성함과 규정에 엄정함을 몸소 실천했던
제갈공명의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지금이라도 유임 결정을 번복해 주길 촉구한다.
두 번째로 28일 건교위 상임위에서 공공기관이전에 관한 회의를 연다.
건교부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출석시켜서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 예산의 문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대로 지켰는지의 문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지역국토균형발전의 모델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국토대란인지에 대해서 따지고자 한다.
세 번째로 6월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6월국회가 시원한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정치개혁특위 문제라든지, 오일게이트 법안이라든지, 행담도 게이트 문제라든지,
풀어야 되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단순한 수시 조율보다는
형식을 갖춘 회담을 통해서 한번쯤 6월국회 마무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코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6월국회를 제대로 마무리해서 국민여러분께 시원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당이 계속해서 한나라당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회 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윤리위 문제라든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라든지,
최근에는 단순한 해프닝인 사조직관련 문건을 검찰에 고발을 하는 등
여당의 밀어붙이기 공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국회와 정치가 하향 평준화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질적 저하에 동반하여 한나라당도 같이 추락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단순히 밀어붙이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수차관제 등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는 등, 계속적인 행보에 대해서
한나라당으로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지켜야 하기에
남은 6월국회 본회의에서 강경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금일 국회 상임위는
통외통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농해수위, 보복위, 윤리특위 등이 열린다.
윤리특위에서는 국회의원면책특권과 의원징계 및 윤리심사기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징계에 관해서 논의가 될 것이다.
교육위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사학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서 사학의 경영에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자율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2005.6.27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